대부업 대출 묶은 탓?… 신규대출 10만명 줄었다

급격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여파
대부업체 저신용 대출심사 강화
한국 경제 `부채의 역공`

올 상반기에만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가 1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한 때문이다.

즉 그만큼 많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려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불황 속의 금리 상승기에 저 신용자들이 부도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NICE평가정보의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9만73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대출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22만536명에서 올 상반기 19명3985명으로 2만6551명(-12.0%) 줄었다. 같은 기간 7~10등급 저신용의 신규 대출자 수는 31만2007명에서 24만1199명으로 7만808명(-22.7%) 급감해 중·고신용자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민들의 대출기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에 대출을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올 상반기 13.4%로 승인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즉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100명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4년에도 25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보다 더 적은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올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했다. 특히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했다. 이제 100명 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돈 빌릴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39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연 34.9%에서 2016년 연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 24%로 인하할 경우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에는 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둬 시장충격 완화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연 44%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연 20% 인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