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화두 부동산…성적표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경제·노동·사회 현안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화두는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역대급 규제에도 오히려 더 과열된 집값으로 양극화된 시장을 두고 야당이 집중 문제 삼고 있어서다.

올 들어 과열된 서울 집값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33.0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KB국민은행이 전국 4500여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예측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 비중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서울 주택 매수우위지수도 164.5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1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부동산은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7만3847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인 3만9269건보다 46% 급증했다. 올 들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을 방증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 중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3만9063건으로 1.9배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28% 늘어난 셈이다.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8월에만 급증해 한달 간 1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로 정상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했지만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나 남양주는 지난 1년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입주 폭탄이 겹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9개월째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935가구였던 입주 물량은 올해 6033가구로 3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는 1만3410가구가 입주한다. 남양주도 올해 8248가구에서 내년 1만3704가구로 5456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집값 하락세에 공급 물량이 겹쳐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기준이 없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지는 알 수 없다. 국토부가 청약조정지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논란만 더 키우고 국민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21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전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신창현 의원을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대안으로 꼽힌 9·21 공급 대책 발표 전 후보지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져 정책 실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들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대책 하나만 놓고 보면 대책 발표전 7월간 강남 집값 상승률은 2%였지만 대책 발표 후 지난 1년간 14%까지 급등했다"면서 "대책 발표 후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집값 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년간 부동산 정책은 D학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