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8개월,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명 존엄사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남자 1만9495명, 여자 3만9350명)이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시범사업기간 포함)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었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미흡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