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증가세… 540조 육박할 듯

한전 등 39개 기관 5년만에 늘어
향후 4년 내 한국전력의 빚만 약 20조원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바뀐다.

이들 공공기관의 빚만 2022년에는 총 5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의 대응책으로 재정을 확대하면서 660조2000억 원에 달하는 나라빚은 줄지 않고 공공기관 빚까지 늘고 있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5년만의 증가세 전환이다. 그동안 이들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498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000억원, 2015년 480조4000억원, 2016년 476조1000억원, 지난해 47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이어 2019년 491조8000억원, 2020년 506조2000억원, 2021년 520조6000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불어나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22조3천억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이 55조4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000억원에서 2022년 37조2000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비율이 올해 286%에서 2022년 2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32%에서 153%로,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000억원, 2015년 504조9000억원, 2016년 500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게다가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