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밑돌아

최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수·임산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2017년 기준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29.4%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2015년 21.7%에서 2017년 30.1%로, 양식수산물은 2015년 35.5%에서 2017년 42.1%, 임산물은 2015년 10.5%에서 2017년 15.9%로 최근 3년 새 가입률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92.9%로 양호한 편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의 수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 자연재해 등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