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네이버 등 과기정통부 국감 불출석 제출…외국계 참석 주목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ICT 업계 대표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시각까지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국정감사 증인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로 확인됐다.

각사 대표들은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11일 갤럭시A 신제품 발표 관련 해외 출장을 사유로 제출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새 전략 스마트폰 V40 출시 기념 행사 주관을 이유로 증인 교체를 요청했다.

박정호 사장은 투자 설명회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출석 의사를 전달,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프랑스 행사 참석을 사유로 제출했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투자 계약 건으로 인한 일본 출장을 불출석 사유로 냈다.

이에 과기부 국감 증인 총 10명 중 단말기업계와 통신업계,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5개사 대표가 빠지면 국감이 충실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 1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증인 5명 중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된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KT가 국감 당일 불출석할 경우 단말기업계에 이어 통신업계 관련 국감마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관계자는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동종업계 여타 CEO가 출석할 경우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계 기업 대표들은 일제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내법으로 해외기업 본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국내 대표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시에도)답변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해외 기업들이 무단으로 이날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는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일반증인(기업 대표)을 무더기로 국감에 불러낸다는 비판 속에서 CEO들은 부담스런 국감자리를 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노웅래 의원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도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경우 증인은 그대로 고발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