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민간 대규모 투자에 규제혁파로 답할 때

SK하이닉스가 4일 충북 청주에서 준공식을 한 신규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20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 신규 청주 공장은 축구장 8개 규모의 크기로 2년여 건설과정에 연간 약 240만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2023년까지 21만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5조8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민간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위원회 회의도 함께 열렸다.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미래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사물인터넷·에너지신산업 등에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해 신산업 일자리 10만7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기업에서 우선적 해결을 요청한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번 SK 반도체 공장 투자와 일자리위의 신산업 육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간 기업이 주도가 돼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프로젝트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그동안 민간 중심의 투자와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고질적 규제의 덫이주요 요인이었다. 그동안 대통령이 나서 규제를 풀어 신산업이 활력을 찾고, 기업 투자를 독려해도 별반 소식이지 않았던가. 한국경제는 사상 최악의 고용과 가계부채, 소비 침체와 미중 통상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위 민간 투자 확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온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규제혁파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