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4건, 금액은 4684억6500만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발생한 금융사고 중 우리은행의 사고 발생건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20건), IBK기업은행(14건), KEB하나은행(12건), SC제일은행(9건), KDB산업은행(5건), 씨티은행(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다. KDB산업은행과 KB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으로 사고금액이 컸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