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우리FIS 1억34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 최대 129일 늑장 발급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FIS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리FI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FIS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현행법 상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대금과 지급 방법 및 기일 등이 담긴 계약 서면을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FIS는 하도급업체가 용역에 착수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