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냐… 남북경협이냐, 폼페이오 `히든 카드` 관심집중

방북 앞당겨 비핵화협상 급물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확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이후로 관측됐으나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비핵화 진전을 보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양측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무엇을 가져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전선언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 행정부나 조야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핵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 간 '빅딜'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2차 미북정상회담의 예비회담 격이어서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또 다른 체제 보장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 한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만큼은 예외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니라 면제를 요구했다"고 밝혀 한미 간에도 대북 제재와 관련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남북 경협이 재개된 후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 독자 제재만 일부 해제하는 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 제재 예외 인정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측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백악관의 입장에선 짧은 시간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ICBM 해체가 핵 리스트보다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4차 방북을 공식화한 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