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 후속대책 비공개 TF 운영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달래기에 직접 나섰다. 3일 소상공업계, 자영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과 비공개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10명 내외로 구성돼 지난 9월 초 킥오프 미팅을 가졌고, 오는 4일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는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편의점 가맹점주, 숙박업계 관계자 등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년 새 29.1% 오른 최저임금 등을 포함해 현장의 애로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 지난 8월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는 게 TF의 목표"라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회의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참석한 TF를 가동한 것은 기존 정부의 대책과는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을과 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 하자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TF에 참석한 관계자는 "교수 등 현장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형식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TF 발족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