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력구입비 9조 느는데…전기료 추가 인상 없다는 정부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초 예상한 10.9% 외의 추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원가 상승 부담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전 등 연료비와 물가는 미래 전망이 어려워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만 계산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었던 신규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원, 총 8조1389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합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는 총 8조9899억원이다. 이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이 이 같은 원가 증가를 다른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LNG 비율을 50%로 각각 늘릴 경우 전기요금이 230%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

실제로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누적 적자 규모는 9441억원에 이른다. 전력 구매 원가 증가 등이 주 요인으로, 한국전력의 반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전력 구매 비용은 2016년 1kwh 당 80.43원에서 올해 상반기 92.31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 구입비 증가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고,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언급한 전력 구입비 증가분 8조9899억원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0.9%이라는 설명이다. 연료비와 물가는 작년 수준으로 고정한 추정치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