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합쇼핑몰 규제시, 입점 소상공인 매출 5% 감소"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5.1% 줄고 고용도 4.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잠실 롯데월드몰, 신세계 하남스타필드몰, 현대백화점 판교몰 등 주요 복합쇼핑몰 3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영업·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 통과시 이 같은 매출 및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함께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 마트 등 대규모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문화스포츠 10.4%, 식료품 6.3%, 음식점 5.9%, 의류 5.2%, 패션잡화 4.6%, 생활용품 3.3%로 문화스포츠업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복합쇼핑몰 규제시, 입점 소상공인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 고용감소율은 문화스포츠 6.4%, 음식점 5.1%, 식료품 4.3%, 의류 3.9%, 패션잡화 3.6%, 생활용품 2.8% 순이었다.

매출과 고용 감소 등의 이유로 입점 소상공인의 81.7%가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복합쇼핑몰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긍정적 공생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외됐지만, 조사 결과 매출과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 예상된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