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8년만의 歸還`…국군 유해 발굴 전기돼야

미국 하와이에 봉안돼 있던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가 68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64구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했으며, 문 대통령이 일일이 64구 국군 전사자 유해에 6·25 참전기장을 수여하며 엄수됐다. 이번 봉환된 64구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북한과 미국이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북도 운산 등에서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보내진 400구 가운데 국군 전사자로 판명난 것이다.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송돼 신원확인과 유전자(DNA) 검사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된 후 국립묘지에 안치된다.

반갑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국군 유해 발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전사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숭고한 호국사업으로는 부족한 점이 적잖았다. 국군 유해 발굴은 2000년 6·25발발 50주년을 맞아 한시적 기념사업으로 시작해,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돼서야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약 1만여구를 찾은 상황이다. 감식단 자료를 보면 아직 수습 못한 국군 유해가 12만4천여구에 달한다. 이런 속도라면 단순 발굴에만도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 발굴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해 신원확인은 1.3% 128명에 머물고 있다.

이런 미진한 결과는 관련 예산 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예산은 평균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84억2천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5% 이상 줄었고, 지난해는 34억4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감식단의 모델이 됐던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DPAA)이 2016년 한해에만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세계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것과 큰 대비를 이룬다.

앞으로 국군 유해발굴 사업은 할 일이 많다. 남한으로 한정됐던 발굴 지역도 협의를 통해 북한까지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과학적 감식 시스템 도입으로 신원확인률도 높여야 한다. 그나마 내년 국방 예산에 남북이 군사긴장 완화 차원에서 합의한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유해 봉환이 나라를 위한 국군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유해 발굴 사업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