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쌓인 지방 때문에 중도금 대출연체 1000억원대

지방 14곳 보증사고액 842억원
서울·수도권 289억의 3배 달해

9월 서울 아파트값이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지방에는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중도금 대출 연체 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액이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을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과 비슷해졌다.

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중도금 대출 연체 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 건수는 714세대, 11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2년치를 합친 금액(1140억원)과 맞먹는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올해 1∼8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842억9800만원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89억87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2014년과 2015년 두 자릿수였던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액은 분양 시장 활황기였던 2016년 서울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크게 늘었다. 2014년 85억원에서 2016년 416억원으로 400억원을 넘어선 뒤 2017년 724억원, 올해 8개월간 1132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방은 거점 산업이 무너진 뒤 회복이 늦어지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됐다. 이 때문에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잔금 납부를 주저하면서 (대출)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에서 보증 사고액 규모가 큰 충남, 경남, 경북, 충북, 전북 등은 지방 분양 시장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8월 기준 1만2700호에 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1만2877호) 수준과 비슷하다.

지방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3065가구에 달한다. 이어 경남 2561가구, 경북 1957가구, 충북 1223가구, 전북 788가구 순이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가구에 불과한 서울과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8월 이후에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9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1.25% 올라 10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낸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4%로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경남(-0.51%), 경북(-0.20%), 충북(-0.20%)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김상훈 의원은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인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