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기밀자료 빼돌려"… 논란 확산되는 심재철사태

국회기재위 전체회의 불발 혼란
與, 심의원 국감증인 채택 압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심 의원의 '기밀자료 유출'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불발되고, 여당은 심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 "심 의원, 기밀자료 유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이 국가안보에 문제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유출한 '기밀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 경호처 거래내역을 꼽았다. 또 청와대 식자재 업체, 보안시스템 관리업체, 해경 항공기 구입내역, 재외공관 안전지출내역을 심 의원이 유출했다며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치명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호처에 통신자료를 공급하는 업체 정보까지 확보했는데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통신 내역 등이 통째로 해킹될 수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포함, 청와대 주요인사들이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음식, 재료를 받아 음식을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에) 경호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공세는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심 의원이 확보한 비인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당 지도부가 확인하지 못해 '기밀자료 유출'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직무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심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계속 반박하는 부분에서 귀에 거슬리는 게 많다"며 "술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싶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는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점에서 비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불똥'은 상임위로=심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기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붙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을 사임을 요구해 회의가 무산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여야 기재위 간사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정확하게 공전상태다. 기재부는 기재위원인 심 의원을 고발했고, 저희는 그것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국감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감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과기정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심 의원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심 의원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감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