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12兆 더 쓰고도 취업자 겨우 3000명 늘었다

증가폭 두달연속 1만명 미만
9월 고용상황 더 악화될 듯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쳐 최악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용 개선을 위해 예산을 목표치 대비 12조원 이상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만 명 아래에 그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예산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집행실적과 재정현장 컨설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212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76% 집행됐다. 8월 목표치인 200조3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4.5%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목표 대비 초과 집행 규모는 전달보다 커졌다.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195조4000억원(79.7%)으로, 목표치인 184조원 대비 4.0%포인트 초과했는데, 8월에는 그 폭이 더 확대된 셈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에서 예산 초과 집행 규모가 더 컸다. 일자리사업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중 8조7000억원이 집행돼 계획보다 5.1%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는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목표 초과 달성을 유도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집중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이날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고용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고용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분기 기준 10만1000여명이었지만, 7월과 8월 각각 5000명과 3000명을 기록하면서 1만명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청년취업자 수는 7월 4만8000명 감소했는데, 8월에도 4만명 감소를 나타냈다.

게다가 9월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부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 총 3조7800억원(예비비 500억원 제외) 중 9월 말 기준 3조900억원(81.6%)을 집행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