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공급 축소 추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런 내용의 공공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위례나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 상가 공실이 최대 화두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포인트 올라갔고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5.2%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한다.

신도시 등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