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홀로 후퇴` 한국경제, 活路 급하다

한국경제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인하한데 이은 2% 중반대 성장률 예측이다. 여기에는 한국경제가 소비침체와 투자활력 저하, 수출 증가세 둔화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국만 '나홀로 후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달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0.3%포인트나 낮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과 독일 등의 경제전망은 나빠지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만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한국과 미국간 경제성장률 역전이 올해 현실화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을 정도다. 올 2분기만 봐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1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은 1.0% 성장률을 보이며 우리를 앞질렀다. 성장률 뿐 아니다.고용도 미국에 역전당할 위기다. 2분기 한·미간 실업률은 각각 3.8%와 3.9%로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올 연말 양국간 실업률 역전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이다. 한·미간 금리와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뒤집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한국경제의 후퇴가 OECD 경제전망에서 확인했듯이 세계적 현상의 외적 변수가 아닌, 우리 내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와 내년 2년 새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반기업' 경제정책 강행이 재앙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활로는 기울어진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혁파와 소비 및 투자를 살리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