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사용… 최근 4년간 피해액 250억 육박

해외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 간 무단 선점에 따른 피해액만 250억원에 달하고, 7월 현재 피해 건수는 작년 수준에 육박하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모두 2367건의 국내 기업 상표가 해외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피해 금액만 249억59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피해 현황을 보면 2014년 143건(15억700만원), 2015년 683건(71억9900만원), 2016년 406건(42억8200만원), 2017년 584건(61억6000만원), 올해는 7월까지 551건(58억1100만원)으로 피해 건수와 규모가 큰폭으로 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액이 중국 내 상표거래사이트에 게재된 국내 기업의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한 것으로, 무단 선점에 따른 유무형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표 무단 선점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상표 브로커 개인에 의한 무단 선점 행위에서 벗어나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 선점 활동을 숨기는가 하면, 유사 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상표는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등 10종에 달한다. 특히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해 우리나라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 내 상표 브로커만 36명에 이른다. 전체 2367건 중 75%에 해당하는 1765건을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표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선점하고 있으며, 중국 내 상표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상표 무단 선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방어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1007개 중 1개사만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심각성을 중대히 여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