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인상에 자본유출 현실화 차단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 기준금리를 2.00~2.25%로 또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며, 오는 12월 추가 금리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양적완화의 확실한 종언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 미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미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금리격차는 당장 최대 0.75%포인트로 커졌고 연말이면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미 연준은 내년 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사실상 공언한 상태여서, 한국은행이 이에 상응한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미 금리인상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요동이다. 한국 역시 예외이기 어렵다. 우선 한·미간 금리격차 확대는 증권와 채권 등 금융투자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가 넘어서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0.25%포인트 추가 확대되면 국내 외국인 단기 자본 8조원, 직접투자 7조원 등 총 15조원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금융불안이 고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이 달러강세의 채무증가와 급격한 자본유출로 '긴축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신흥국 금융위기는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중심인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중심인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안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다. 최악의 고용쇼크와 소득양극화 심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경기 부양 필요성은 커진 반면, 부동산 과열과 자본유출을 동반한 금융위기 현실화 역시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독립적인 선제적 통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여파 최소화를 위해 통화정책 시그널을 좀더 확실하게 시장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