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2라운드`… `주휴수당` 충돌 불가피

여야가 이번 정기 국회중에 최저임금 전쟁 '2라운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맞붙었던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주휴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하거나 주휴 수당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휴 수당이 폐지되거나 주휴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휴 수당'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추석 연휴 중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산업용 세탁업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2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들과 주휴 수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주휴 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이나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휴일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다. 하지만 주휴 수당이 계속 문제가 되는 데다 임금 산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아예 주휴 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