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주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중1명은 청년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3개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 7000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이 중 82만 1000명(74.8%)로, 나머지 25.2%는 고용보험법상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1만 1373명 중 청년층은 2687명(23.6%)이었고, 8475명(75%)은 중·장년층이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1030명 중 청년 참여자는 136명(13.2%)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 중 청년층은 전체 3363명 중 521명(15.5%), 중소기업부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 중 청년층은 전체 4971명 중 809명(16.3%)이었다.

고용부는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김 의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