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징검다리서 키잡이로… 核회담, 이젠 남북미 3者 구도

평양공동선언서 비핵화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 부각
향후 핵 논의 존재감 확보 기대

평양 남북정상회담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미북 양자 구도에서 남북미 3자 구도로 넓혀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미 3개국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를 미북간의 의제로 한정해 생각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문제를 미국하고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계기로 남한은 비핵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평양정상회담 테이블에 비핵화가 공식 의제로 올랐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북한이 핵시설 폐기 검증을 받겠다는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이 협력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달라졌다. 비핵화 과정에 남한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20일 평양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측은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징검다리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그 단계에도, 그 다음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곧바로 이어지는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외에도 한미 간 장관급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간 외교부 장관급 회동도 성사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에서 돌아오는 대로 성사 가능성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평양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격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본부장은 "이제는 서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라며 "남북미 정상들이 큰 틀에서 갈 길을 정했다면 그 속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협상단의 몫이다. 또 협상단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다시 정상들이 동의해 주는 형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