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인사 청문회는`탈원전 청문회`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탈원전 정책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또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고 탈원전 속도도 빠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에 성 후보자가 산업부 전략산업팀장으로 원전 확대를 뼈대로 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맡았던 점을 들어 "그 당시 원전이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거냐"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은 시대적 요청과 기술적 발전, 역사적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봐야한다"며 "원전 비용이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는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대만 등과 비교할 때 탈원전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며 전력수급 계획을 보면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30년 24%로 6%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이 영업적자를 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전 적자는 국제 연료 가격 인상이 주된 요인이며,(탈원전과) 설비가 확정된 뒤에 실적이 나오는 한국전력 적자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탈원전 비판이 이어지자 탈원전보다 "넓은 의미의 적극적 에너지전환"이라는 말로 야당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갔다. 성 후보자는 "그 동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률을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낙후된 산업 경쟁력 제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을 예시하며 성 후보자의 정책을 옹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설비에 17조원을 투자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에는 300조원을 쏟아붓는 등 에너지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