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회가 정치적 득실 따질 영역 아니다"

"여야는 정쟁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노후생각 개선에 책임있는 역할을
운용실적 매월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국민이 주인… 제도개선 적극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쟁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생각해 제도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줘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17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열린 제1회 '국민연금 국민토론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플로어에서 수차례 제기되자, 김 이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이 같이 발언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 합병 사태는 공단에게 있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태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고 그 불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권이 바뀐 후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저의 취임일성은 '반성하고 혁신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었다"며 "현재 공단은 과거에 정치권에 휘말려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이 이뤄진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를 향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문제"라면 "이를 여야가 정쟁적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 노후 위해 국회가 좀더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최근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가 당초 전망치 보다 3년 앞당겨져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을 11%로 인상하거나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큰 데다, 특히 인구감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젊은층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어 보험료율 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실수로 잘못 지급된 연금 수령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분기별로 또는 연간 공개하는 연금 운용 실적을 우리 공단은 매월 공개하고 있다"며 "또한 과거에는 요약본 형태로 공개했던 회의록들도 녹취록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고, 짧은 기간에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상당부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연금제도 개선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몫이었다"면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며, 국민 토론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문제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토론장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며 "지금부터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책임질 것인지, 내가 받을 혜택을 누구의 부담을 통해 나오도록 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선택하는 토론의 장이 전개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 안에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주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