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2개 회사 시스템 연동 작용
정산수수료 수령 주체 갈등
11월 법정서 프레젠테이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이 단독사업자 구조에서 경쟁체제로 바뀐 가운데 두 사업자가 수수료 산정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신교통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후불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법원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윤종섭 판사 등 3명이 담당한다. 법원은 지난달 말 공판을 가진 데 이어 11월초 두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IT 시장 오랜 경쟁자=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LG CNS가 교통카드 사업을 위해 2003년 10월 설립한 회사로, 2004년 7월부터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회사는 10년 이상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이 노후화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자로 에스트래픽을 선정했다. 에스트래픽은 2013년 삼성SDS로부터 독립해 설립된 교통IT 기업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합작사 서울신교통카드를 설립하고 작년 말부터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와 집계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10년간 서울교통공사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선불교통카드, 교통 빅데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단독사업자 구조였던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이 경쟁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2003년 서울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례 없는 대규모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삼성SDS와 LG CNS가 전사 역량을 쏟아부어 경쟁한 끝에 결국 사업은 LG CNS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LG CNS 인력들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사업을 전개했고, 삼성SDS 교통IT 인력들은 2013년 에스트래픽으로 독립했다. 문찬종 에스트래픽 대표는 당시 서울 교통카드 사업의 삼성SDS 영업대표였다.
◇시스템 연동-수수료 갈등=서울 교통카드 서비스는 두 회사간 시스템이 연동으로 이뤄진다. 이전에는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교통카드 집계시스템, 교통요금 정산을 위한 정산시스템 등을 모두 한국스마트카드가 구축·운영했다. 서울신교통카드는 전체 지하철 역사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새로 구축하고 지하철 역사마다 교통카드 집계시스템을 구축, 현장에서 수집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서울시 교통요금은 교통수단을 타고 내릴 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한번 결제한 후 나중에 교통수단별 이용거리를 계산해 사업자끼리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산의 중요성이 크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정산수수료가 주요 매출원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규모가 연 100억원 내외, 10년에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가 두 곳이 되면서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후발 사업자인 서울신교통카드는 서울시내 교통카드 인프라 규모가 지하철이 60%, 버스는 4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정산수수료 수입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연간 벌어들이는 정산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자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신교통카드가 사업계약을 맺을 당시 시스템 구축·운영 대가로 교통공사로부터 수집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제안요청서에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카드 결제정보 수집, 카드정보 조회·검증 등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로, 수집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11월초 법정서 회사 입장 PT=두 회사는 소송건과 관련해 법원 조정을 진행하다 입장 차이로 중단했다. 지난달말 첫 공판에서 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1월초 양사의 입장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시작한다. 국내 지자체 교통카드는 대부분 단독 사업자 구조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간 법정공방이 벌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사업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2개 회사 시스템 연동 작용
정산수수료 수령 주체 갈등
11월 법정서 프레젠테이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이 단독사업자 구조에서 경쟁체제로 바뀐 가운데 두 사업자가 수수료 산정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신교통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후불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법원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윤종섭 판사 등 3명이 담당한다. 법원은 지난달 말 공판을 가진 데 이어 11월초 두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IT 시장 오랜 경쟁자=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LG CNS가 교통카드 사업을 위해 2003년 10월 설립한 회사로, 2004년 7월부터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회사는 10년 이상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이 노후화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자로 에스트래픽을 선정했다. 에스트래픽은 2013년 삼성SDS로부터 독립해 설립된 교통IT 기업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합작사 서울신교통카드를 설립하고 작년 말부터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와 집계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10년간 서울교통공사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선불교통카드, 교통 빅데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단독사업자 구조였던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이 경쟁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2003년 서울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례 없는 대규모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삼성SDS와 LG CNS가 전사 역량을 쏟아부어 경쟁한 끝에 결국 사업은 LG CNS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LG CNS 인력들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사업을 전개했고, 삼성SDS 교통IT 인력들은 2013년 에스트래픽으로 독립했다. 문찬종 에스트래픽 대표는 당시 서울 교통카드 사업의 삼성SDS 영업대표였다.
◇시스템 연동-수수료 갈등=서울 교통카드 서비스는 두 회사간 시스템이 연동으로 이뤄진다. 이전에는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교통카드 집계시스템, 교통요금 정산을 위한 정산시스템 등을 모두 한국스마트카드가 구축·운영했다. 서울신교통카드는 전체 지하철 역사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새로 구축하고 지하철 역사마다 교통카드 집계시스템을 구축, 현장에서 수집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서울시 교통요금은 교통수단을 타고 내릴 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한번 결제한 후 나중에 교통수단별 이용거리를 계산해 사업자끼리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산의 중요성이 크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정산수수료가 주요 매출원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규모가 연 100억원 내외, 10년에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가 두 곳이 되면서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후발 사업자인 서울신교통카드는 서울시내 교통카드 인프라 규모가 지하철이 60%, 버스는 4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정산수수료 수입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연간 벌어들이는 정산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자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신교통카드가 사업계약을 맺을 당시 시스템 구축·운영 대가로 교통공사로부터 수집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제안요청서에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카드 결제정보 수집, 카드정보 조회·검증 등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로, 수집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11월초 법정서 회사 입장 PT=두 회사는 소송건과 관련해 법원 조정을 진행하다 입장 차이로 중단했다. 지난달말 첫 공판에서 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1월초 양사의 입장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시작한다. 국내 지자체 교통카드는 대부분 단독 사업자 구조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간 법정공방이 벌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사업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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