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해외 인터넷 역차별 공방 예고

견해 엇갈린 '보편요금제' 주목
포털 수장 출석 요구 가능성도
올 과방위 국감 내달 시작

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 대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와 국내 업체간 역차별 이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시작된다. 10월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통신분야의 경우,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알뜰폰 경쟁력 제고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 및 인터넷 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가 모두 국감에 출석해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정공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요금제는 통신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선 '프로덕트(제품)'"라면서 사업자의 요금 설계 자율권까지는 박탈하지 말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올 국감에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과방위원 간 견해가 엇갈렸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어떤 의견일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에 대한 정책점검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무부처다.

이밖에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 현안인 만큼 과방위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업계 수장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실은 구글 등 불공정경쟁 논란을 일으킨 해외 경영진까지 증인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증인 후보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망사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이슈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김경진 의원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미 국내 이용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