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 160명 참가 주장 펼쳐 "적자땐 공적자금 투입 불신해소" 청년층은 보험료 인상 결사반대
17일 서울 광화문 소재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민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토론회 첫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토론회 첫날, 참가자들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정부가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미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분까지 떠안야야 하는 청년층은 보험료율 인상에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이 17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연금 국민토론회'에는 국민들을 대표해 160여명이 참가해 국민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최근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국민연금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적자가 났을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계속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패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남대건 청년과미래 서울지부 대표는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현재의 보험료율인 9%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면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을 반대했다.
이어 남 대표는 "특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큰 상황"이라며 "부정수급금 과오납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를 본 친구들이 '내 돈 9% 뺏어가면서 관리를 이렇게 밖에 안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실수로 지급된 금액이다.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 금액은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이 최근 10년 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중 아직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44억8200만원에 달한다.
주명룡 은퇴자협회 협회장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회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국민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