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방안 도출 합의문 반영 여부 관심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논의
주요 의제 중 핵심은?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핵심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도출된 비핵화 방안을 합의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만큼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남북 합의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며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 의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임 실장은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데 북·미도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돼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이 논의된다면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사례라고도 말했다.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논의 등 또 다른 의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런 의제들에 대한 남북의 합의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워진다.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 실장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폐쇄 등을 북측이 약속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핵 리스트 신고·검증 문제를 남길 가능성이 있어 크게 진전된 비핵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 시설 신고에 대한 의지를 밝힐 수 있으며,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 및 폐쇄 조치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17시간에 걸쳐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DMZ 내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실무회담에도 불구, 남북 간 견해차가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해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실무회담에도 불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북측이 자신들의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평화수역을 지정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리 측은 최전방 남북한 적전부대를 비롯한 국방부, 인민무력성, 합참과 북한군 총참모부 간 핫라인 설치 등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구체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전수조사를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화상 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PC=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