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쏠림 현상과 여신전문 금융사의 자금조달 구조,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규제 등이 우선 점검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여신이 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비은행은 10.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의 합계는 연평균 11.5% 증가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6년 4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현상과 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신전문금융사 자금조달 △환매조건부채(RP) 거래 유동성 등을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우선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