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전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통신사에선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가 참여한다. 인터넷기업에선 원윤식 네이버 상무, 이재선 카카오 CR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가 선임됐으며, 위원별 소위 배치는 위원 의견을 수렴해 소위 개최 전에 확정키로 했다.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는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가 원칙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정리·발표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 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