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기업 주마가편式 지원 절실하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7월 경상수지가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한 데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약 88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9월(122억9천만 달러) 이후 흑자 폭이 가장 컸다. 경상수지 흑자가 모처럼 확대된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114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억4000만 달러 증가한 데다 여행수지의 개선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1억 7천만 달러 줄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석유제품(45.4%), 철강(32.8%), 반도체(31.1%) 등 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한 덕분이다.

수출 대기업들의 경제 기여도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수출은 대기업들이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대기업들의 수출 호조 덕분에 법인세 세수도 순조롭다. 0.1%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63%를 차지한다. 상반기 추가세수가 19조3천억원에 달했는데, 법인세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경기의 맨 앞단에서 수출을 이끌고 중견중소 협력업체들이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며 성장하는 생태계가 바로 이상적 경제성장 모델이라 할 것이다.

현재 종업원 25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업 근로자 중 10% 정도 남짓이다. 50인 이상 중견기업의 근로자 비중은 23% 내외다. 그렇다면 자명해진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나아갈 길이다. 지금 대기업들도 출발할 때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럼에도 재벌이란 딱지를 붙여 각종 규제로 대기업들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 은산분리와 원격의료 등 대통령까지 약속한 규제 개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대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반기업 정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