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그룹이 법인세 60% 냈다

기업益 전체중 54% 차지도
대기업이 이끄는 한국경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 상위 0.1%의 대기업들이 내는 이익이 국내 기업 전체가 내는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지난해 법인세수 급증으로 정부는 2019년 초 슈퍼 예산안을 짜고 생활 SOC 등 대규모 재정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모두 대기업의 선전으로 가능한 일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이 처름 대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264곳의 소득금액을 합한 330조338억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상위 10% 기업 6만9544곳이 304조4622억원의 소득을 올려 총 소득 중 92.25%에 달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11조4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SK하이닉스도 4조328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차와 LG전자도 이 기간 8107억원과 3265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대기업에 소득이 집중되는 만큼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도 상당하다. 2016년 총 법인세 부담세액은 43조9468억원인데, 이중 상위 0.1%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총액은 27조4854억원에 이른다. 0.1% 기업이 총 법인세의 63%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세수가 늘자 정부의 2019년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고, 일자리 예산에만 23조 5000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역할이 이처럼 커지자, 기업 수익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심상정 의원도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대다수 기업은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규제 혁신은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규제만 발빠르게 해서는 그나마 잘나가던 대기업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기업 수익을 중소기업에 강제로 나눠줘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제계 안팎에서 '비이성적' 발상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과실을 중소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치권을 찾아 규제 개혁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단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며 "기업들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