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화폐공개 등에 대응한 새로운 규율체계 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등 금융혁신으로 인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따라서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나 ICO(가상화폐공개)와 관련한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의 불건전영업에 대한 상시감시는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FSC는 올해로 20년째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다. 윤 원장은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맞물리는 경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IFSC회의에선 ▲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