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경제지표… 최저임금이라도 늦춰야"

전문가들 '소주성 직진' 우려
"기업이 일자리 만들 환경 조성을"
침체국면 진입한 한국경제

고용, 소득분배, 설비투자,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에 경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며 "고용, 소득, 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실시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우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도입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나라 빚이자 국민 빚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치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고용 효과가 큰 산업에서 신기술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나 대외 경쟁 심화로 한국 사회가 성장 저하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라 보편적 중산층을 위한 소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 증세로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하위 20%의 소비 지출 10%가 늘어나도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1%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와 같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보편적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수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비롯해 최근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보완 또는 대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보완책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