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 위축에 뒷걸음친 성장률… 하반기도 `뾰족 수` 없어

각종 경제지표 마이너스 성장
믿었던 수출까지 0.4%↑ 불과
"소득주도 정책 보완책 시급해"
침체국면 진입한 한국경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재앙' 수준에 가까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로 1%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국민총소득은 1.0% 감소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우리 경제가 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상고하저'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악재까지 고려하면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2.9%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4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인 1.0%보다도 .4%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에도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GDP를 구성하는 모든 지표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설비투자(-5.7%)와 건설투자(-2.1) 등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2016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증거다.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가 2분기에 크게 조정됐고, 항공기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도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 전분기보다 2.1% 감소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출이 0.4%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도 2분기 만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아졌다. 3월 이후 월간 500억달러 수출액을 지속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0.37%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은 급전 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도 바닥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81에서 3개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3~6개월 이후 경기 흐름 예상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6년 8월 이후 23개월만에 기준선 100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에 자영업자 폐업률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87.9%에 달했는데, 올해는 고금리 대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 완화 법안들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 소득,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