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방제업계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해 달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에 소극적 자세로 나서면서 민간 방제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방제협동조합은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방제선 위탁배치가 시장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아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독점 행태는 중소방제업체를 침체시키고, 국제적 규범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훼손해 선박과 해양시설의 방제조치 의무이행을 방해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의 방제분담금은 방제조치보다 납부강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함에 따라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중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고, 방제 인력 대부분도 회사를 그만 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양환경공단이 발행한 위탁배치 증서만 있으면 단속을 받지 않아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키로 약속했지만 소관 부처인 해수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도 3년 째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호성 해양방제업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수 차례 독점개선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해수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면서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