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주택 세제 축소에 시장 혼란 가중…사업자들, 구청·전문가에 문의 쇄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세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쇄도했다.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하려는 것이었으며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문의도 잇따랐다.

한 시중은행의 PB팀장은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현재 매매 계약금 1000만원을 건 뒤 다음 달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가 왔다"며 "신규 등록자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이 명확치 않다보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법 개정 전까지 서둘러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세제혜택 축소는 규제여서 사실상 기존 등록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긴 어렵다고 보면 국토부 장관의 사전 예고는 그사이 새로 임대등록할 사람에게 등록할 시한을 만들어준 셈"이라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서둘러 등록하는, 정부가 원치 않는 사례가 많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철회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혜택을 축소 방침에 찬성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한 청원인은 "나라가 못하는 전월세를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신 (공급)하고 있는데 월급 꼬박꼬박 모아 이자부담을 해가며 집을 산 게 죄인인양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공급을 억제해 매물이 잠겨 가격이 폭등한 것을 주택 매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해 8년 동안 집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투기꾼 딱지'를 붙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찬성한다는 한 청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주변에 부인 이름으로 주택 5∼10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넘쳐나는 돈을 주체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