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심리 墜落, 이젠 근원책 내놓을 때

소비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참사 수준의 고용쇼크에 소득 양극화 심화, 물가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을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1년5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해 11월 112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향세다. 특히 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선인 100 아래로 내려 앉은 것은 본격적인 소비추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심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어둡게 보며 지갑을 닫으면, 좋았던 경기도 꺾일 수 있는 것이 경제다. 시급히 소비심리 추락에 대응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다.

이번 한은의 발표에서도 현재경기판단 지수가 70으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나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5포인트나 떨어졌다. 각각 지난해 4월과 3월 이후 가장 낮다.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는 물론 향후 경기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지수는 1분기 정도 선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하반기 이후 소비 침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소비심리와 실제 경기가 모두 암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등 단기 처방을 통한 반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주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는 근원적 접근이 안 보인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가 살아나는 기본적인 순환고리에서, 첫 단추인 일자리 확대가 특히 그렇다.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처방은 근원책이 될 수 없다. 규제개혁과 기업 투자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