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6000명 충원… 인건비로 쓰이는 세금만 37조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로만 37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에서 충당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늘어나면 모두 37조2000억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국민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채용 공무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5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1만2000명, 올해 2만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대신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2015년∼201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다. 올해도 2.6%로 2%대를 유지했다. 김승룡·

조은애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