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나프타…캐나다 빼고 미국-멕시코 타결, 다자무역협상 무용론 불붙이나?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에 합의했다. 또 다른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의 합의안에 동의하면 나프타 개정은 최종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개정 합의에 대해 캐나다의 합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다자협정 무용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 합의를 확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의 멋진 빅딜"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그 결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 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다. 또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로 결정됐다. 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왔던 일몰조항은 미국이 한 발짝 물러나며 합의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되, 이견이 없으면 16년 간 존속하기로 했다.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공은 캐나다로 넘어갔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캐나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얼마나 성공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길 바란다"며 "캐나다와 좋고, 강력하고, 공정한 협정을 이뤄낼 수 없다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에 기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캐나다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나프타가 캐나다와 중산층에 유리할 경우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배제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나프타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기를 바란다.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며 "우리는 이를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자협정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해왔다. 그가 취임 직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발언 역시 다자협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나프타 재협상 또는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을 계기로 다자무역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나프타 개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자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국과 멕시코 간에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번 협정이 나프타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