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4% 늘린 42조7000억원 편성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39조7233억원보다 7.4% 증액한 42조6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감축 기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이 26조1541억원으로 올해 23조3358억원보다 12.1% 늘었다.

건물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투자도 올해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나선다. 내년에는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 중 70개 동을 선정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중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서 스프링쿨러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1.2%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보조 사업에는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융자 사업에는 6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으로 39.3% 증액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이 편성된다. 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이자보전으로 79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4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48.7% 늘어난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 보급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23조2745억원 대비 2조8000억여원이 확대된 26조102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6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를 마련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 등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투자도 6801억원에서 8386억원으로 늘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