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내년도 예산 5조8309억 편성

28일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됐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돼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했다. 또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부는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에 나선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었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과 우수 음악인 홍보를 확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만화)시장과 창의성 기반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