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재정 앞서 경제 活力 제고가 먼저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등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는 생각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하위 2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엊그제는 7조원이 투입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또 수 조원을 퍼붓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당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 운용을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상반기 추가 세수가 19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세금이 잘 걷히니 정부와 여당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다. 아무리 정부 살림이 풍족해도 비용대비효과를 따지지 않고 재정을 퍼부을 수는 없다. 세금이 잘 걷힌다는 것은 민간에서 투자되고 소비될 돈이 정부 금고로 잠긴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는 역동성을 잃게 된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면 몰라도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 집행이나 저소득층 이전소득 증가에나 기여하는 데 투입되니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지금 추가 세수 등 정부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는 곳은 기업과 5분위 중 4·5분위 계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세금은 많이 내면서 정책적으로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겠는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낮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은 당사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시장과 불화를 겪고 있는 경제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SOC 투자확대 등 건설적 재정 운용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