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血稅로 막겠다는 땜질식 자영업 대책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이 속출하고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이다.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가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는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업체 종사자도 6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두 축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 확대가 골자다. 여기에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 직간접접 지원 규모가 7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붕괴 원인은 애써 외면한 채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재정투입으로 임시방편을 삼겠다는 것이다. 또 혈세를 쏟아 급한 데로 막아보겠다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가.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들어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평균 30만명에 달해야 하는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줄어드는 고용참사로 나타났다. 자영업 대란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나오는 대책마다 재정을 통한 한시적인 것들뿐이다. 이러니,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소상공인인과 자영업자가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온 부작용은 최저임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만이 근원적인 해법이다.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는 것은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근본 원인인 정책을 바꾸는 것이 첫째고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기업투자와 주력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신산업 창출과 환경조성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