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프로그램 사용료 올려야"… 케이블TV 보다 적게 지불 지적

플랫폼·PP 선순환 구조 강조
방송 플랫폼과 PP(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IPTV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PTV가 케이블TV 및 위성 방송보다 매출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용료는 더 낮게 지불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세미나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PP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IPTV가 일반PP(홈쇼핑, 종편 제외)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IPTV 사업자들이 일반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총 2045억원, 케이블TV의 지급료는 총 2529억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 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가 기록한 5951억원의 2.3배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사용료 분배 비율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기본채널 수신료의 매출액 중 25% 이상을 일반PP에게 제공한 반면, IPTV는 13.3%만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총장은 "사실 협회에서 원하는 비율은 34%정도"라며 "방송 산업의 양대 축인 플랫폼과 PP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PP가 방송 생태계에서 맞닥뜨린 위기 또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일반 PP의 매출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4,4%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또한 지상파와 종편 PP가 4년간 2배씩 올린 반면, 일반 PP의 상승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일반 PP에게 지급되는 방송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PTV도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같이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각 기관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PP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 재허가 조건에 PP에 대한 협상 절차,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