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염물질 배출기준 완화 10년간 온실가스 12배 ↑ 예상 中, 석탄 제한 등 미세먼지와 전쟁 10년만에 가장 깨끗한 공기 마셔
초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로 전국적으로 최악의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올 봄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중국의 환경 정책변화가 서울 하늘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박동욱기자 fufus@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미국과 중국의 하늘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징은 화석연료 사용 제한으로 10년 만에 청정한 하늘을 맞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온실가스 규제 완화로 푸른 하늘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적정 청정에너지법(ACE)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해 각 주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환경보호청의 이번 조치로 각 주 정부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정에너지법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보호청이 마련한 ACE는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이날 성명에서 CPP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CPP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32%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특히 각주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 후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2배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환경보호청은 ACE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33~34% 줄이는 동시에 규제비용도 4억 달러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중국은 달라지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겨울철 화석연료 난방을 금지하는 등 스모그와 전쟁을 선포한 이후 최근 베이징 주민들이 10년 만에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공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2014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 오염, 후 관리' 방식을 수술했다. 겨울철 가정에서 석탄 보일러 난방을 금지하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오염 방지 정책을 집행했다. 지난 겨울에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과 주변 28개 도시 300만 가구에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난방할 것을 지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사례에 대해 여전히 스모그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 런던이 참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