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이전 물건너가나

행복도시법 제정취지와 안맞아
대전시 강력한 반대도 걸림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연내 세종시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세종시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행안부와 세종시 이전을 위한 사전 논의를 가졌지만, 행안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인 행복도시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행복도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된 행복도시법 개정안 중 이전 대상기관에 중기부가 빠져 있는 것도 세종시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고, 중기부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 출범 이후 1년 가까이 물밑에서 추진해 왔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중기부는 부 승격과 함께 다른 중앙 부처와 원활한 업무 협조와 공조를 위해 19개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또 세종시 이전과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7대 3 비중으로 많아 대다수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현재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입주해 왔으나, 부 승격 이후 업무와 인원이 늘어나면서 2동 일부 공간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논의를 보다 밀도있게 진행해 결과가 어떻든간에 세종시 이전 여부를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해 이전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