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절세꼼수에 골머리… G20, 내년 일본서 머리 맞댄다

아마존, 日 기업대비 1/10 납부
아사히 "내년 회의 주요 의제로"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아마존과 같은 거대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절묘한 절세기법을 동원해 쥐꼬리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절세는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 탓에 각국 세무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구글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IT 기업들의 절세 기법에 관한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IT 공룡의 절세기법에 칼을 빼 든 것이다.

아마존은 2014년 일본에서 79억 달러(약 8조85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아마존 일본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11억 엔(약 11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규모의 매출을 올린 일본 국내 소매업체가 낸 세금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며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 아마존은 이러한 판매시스템이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출액에서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제외되면 일본 법인의 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그러나 아마존의 이 같은 수법은 탈세라고 볼 수 없다. 일본 밖의 다른 나라에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어느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납부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공룡들의 절세 수법에 고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뿐만이 아니다. 한국에 진출한 IT 공룡들은 대개 외부감사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로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확한 매출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이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3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을 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이 750만 유로(약 99억4000만 원), EU 내 매출이 50만 유로(약 6억6000만 원) 이상인 기업에는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된다.

모리노부 시게키 주오대 법학대학원 특임교수는 "사회보장과 연금재원이 고갈돼 가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